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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및 ELSI 대응 전략 수립
  • 부서바이오빅데이터과
  • 연구기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자이일학
  • 관련 검색어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 윤리 위험 거버넌스, 대중참여, ELSI 연구 로드맵
  • 수정일2021.08.03
  • 조회수64082
❍ 윤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윤리위원회 준비단 및 4개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함. 1)「윤리위원회 준비단」에서는 본 사업의 ELSI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자문’이 되어야 하며, 윤리적·법적 문제의 발굴과 상정을 위한 ‘공론화’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데이터 쉐어링 및 활용」에 관한 제1자문단은 ‘폐쇄망’을 통한 데이터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데이터 조합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함. 본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분양 받는 연구자들의 기밀성 유지 의무에 대한 확약서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대한 정보 접근에 관한 안전대책과 연구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됨. 3)「희귀질환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2자문단은 4개의 윤리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를 도출함. 윤리원칙으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사생활보호와 기밀성 유지’; ‘투명성과 신뢰’; ‘상호호혜성과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제시함. 4) 「사업참여자의 모집」에 관한 제3자문단은 본 사업의 최적의 동의 모델은 무엇이며, 사업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함. 5)「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제4자문단은 윤리적 원칙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임상적중요성 또는 예방가능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결과의 우선적 제공’; ‘의학적으로 유효한 결과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분석 품질 관리’; ‘연구와 임상진료의 혼동 방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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