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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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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1,2 등급) 절차

생물안전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 절차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목록(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되는 병원체를 취급하기 위해 생물안전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상세설명 아래참조

처리절차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첨부서류(증빙자료)
  2. 제출서류 및 기준 적합성 검토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발급
  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1·2등급) 신규신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2 5항에 의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로 기준 적합성 검토 등을 수행하며, 검토 완료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신규신고 제출 서류 작성 및 준비 시 고려사항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신고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의 대표
  • 신고 단위: 각 시설의 생물안전 관리단위 또는 설치·운영 단위로 신고 가능
    예) 인접한 구역(같은 층)에 5개 팀이 있을 경우;
    - 설치운영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6개 팀의 시설들을 하나의 단위로 신고 가능
    - 5개 팀 각각 설치운영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각각 신고 가능
    - 5개 팀에서 각각 신고서 작성
    -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로 하여 기관장이 대표로 공문으로 신청
  • 규모 내역 : m² 로 면적을 표기하고 시설 구성을 표기
  • 설치·운영 장소 :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전체 표기(○○ 건물의 몇 층 몇 호 또는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 일 경우 해당 단위까지 표기)
  • 시설종류: 용도(일반, 대량배양, 동물이용)에 따라 선택
  • 안전관리등급:1 또는 2등급으로 표기
  • 취급 병원체의 명칭 :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병원체(고위험병원체 및 일반 병원체 포함) 표기

취급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 신고 단위의 설계도서 (평면도 등) 첨부함. 단, 도면에 각 신고 단위를 표기함(도면에 00팀의 범위를 표기)
  • 하나의 기관에 10개 팀(1개 건물)을 신고할 경우, 층별 평면도에 각 팀을 표기하여 1부 제출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증빙)

  • 건축물 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소유를 확인하는 등 내부 결재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증빙)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해당 시)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5호부터 8호까지)

  • 1·2등급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 필수사항은 반드시 만족해야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 반려
  • 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별로 작성, 제출. (신고 단위를 10개 보유한 기관은 10개의 설치운영점검 결과서가 필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1·2등급) 변경신고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취급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중 해당되는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안전관리등급 및 용도변경 시에는 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첨부)
변경신고사항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설치‧운영 장소(규모)
  • 안전관리등급 및 용도변경 (BL1↔BL2 변경사항, 일반↔대량↔동물 등)
  • 취급 고위험병원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사발령 또는 임명, 지정 증빙자료
  • 도면, 서류, 사진 등 증빙자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취급시설을 폐쇄할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의거하여, 신고 및 허가된 취급시설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폐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폐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를 이동 또는 폐기 관련 증빙 서류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 신고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를 발급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없이 취급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 정지 및 폐쇄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및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
  •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 없이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을 변경한 경우
  •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벌칙

  • 법률 제79조(벌칙)제2의2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법률 제83조(과태료)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률 제83조(과태료)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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