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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과 흡연현황
  • 작성일2017-05-25
  • 최종수정일2017-05-25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과
  • 연락처043-719-7463
  • 5,061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과 흡연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최선혜, 김윤정, 오경원*
*교신저자: kwoh27@korea.kr, 043-719-7460

Abstract

Tobacco Control Policy and Smoking Trends in Korea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CDC
Choi Sunhye, Kim Yoonjung, Oh Kyungwon
Korea establishe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1995, founded the HP2020 in 2002, ratified the FCTC in 2005, and subsequently amended the related Acts accordingly. Particularl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all enclosed public areas smoke-free in 2012; raised the cigarette price in 2015; and began enforcing image-based cigarette package warnings in 2016. According to KNHANES, the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age-standardized) among male adults (≥19 years) declined from 1998 (66.3%) to 2015 (39.3%). As per KYRBS, the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among male adolescents (grades 7-12) declined from 2006 (16.0%) to 2016 (9.6%). These results may b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The CDC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revalence of smoking and produc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olicy on tobacco control.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HP2020) [1]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매5년마다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비준하였고 MPOWER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and sponsorship, and Raise taxes on tobacco)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2020년 성인남자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금연구역 확대 중심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2015.1.1. 2,500원 → 4,500원), 2015년 6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도입 확정(2016.12월 시행)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확립하고,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와 2005년부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S)를 수행 중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200여개 표본조사구 4,000여 가구의 만1세 이상 가구원 약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70,000명이 익명성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였다[3]. 각 결과는 표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이 결과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값을 제시하였다.
국가 대표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성인(만19세 이상)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66.3%에서 2015년 39.3%로 17년 동안 27.0%p 감소하였다(Figure 1). 담배규제 정책 추진경과와 흡연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2년 타르, 니코틴 성분 공개, 2003년 금연구역 대폭 확대, 2004년 담뱃값 인상, 2005년 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서비스 실시로 남자 흡연율은 2001년 60.9%에서 2005년 51.6%로 9.3%p 감소하였다. 또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실시 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면서 2007년 이후 8년간 45%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남자흡연율이 대폭 감소(2014년 43.1% → 2015년 39.3%)하여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30%대에 진입하였다(Figure 1). 특히 2009년 군 면세담배 폐지와 군인 및 전‧의경 대상 금연사업 시작으로 인해 20대 남자의 흡연율은 2008년 53.6%에서 2010년 47.3%로 6.3%p 감소하였고 이후 40%미만을 유지하고 있다(Table 1).

청소년(중1-고3)의 현재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6년 16.0%에서 2016년 9.6%로 6.4%p 감소하였고, 여학생도 2006년 9.2%에서 2016년 2.7%로 6.5%p 감소하였다(Figure 2). 이는 2012년 흡연예방 교육 의무화 및 흡연학생 금연지원, 2013년 PC방 금연구역 전면 시행, 2015년 10년만의 담배가격 인상 및 적극적 금연캠페인 등 금연정책 강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과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150㎡이상 → 2014년 100㎡이상 → 2015년 전면)되면서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3년 47.3%에서 2015년 26.8%로 20.5%p 감소하였고,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7.9%에서 2015년 35.4%로 22.5%p 감소하였다(Figure 3).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경우 성인은 2015년 8.2%로 10년 전에 비해 10.3%p 감소하였고, 청소년은 2016년 29.1%로 10년 전에 비해 11.2%p 감소하였다(Figure 3, 4). 이는 적극적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등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과 간접흡연 노출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강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남자흡연율이 상위권[4] 수준이다. HP2020 상의 2020년 성인남자흡연율 29%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담배규제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2.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3.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4. OECD. 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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