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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보건규약 이행을 위한 합동외부평가
  • 작성일2017-04-06
  • 최종수정일2017-04-06
  • 담당부서위기분석국제협력과
  • 연락처043-719-7125
  • 5,688
WHO 국제보건규약 이행을 위한 합동외부평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주재신, 송인명, 곽진, 박옥
보건복지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TF
지영미*
*교신저자: jeey62@korea.kr, 043-719-8400

Abstract
Joint external evaluation to enhance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mplementation
Division of Risk Assessment &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 Emergency Operations, CDC
Chu Chaeshin, Song Inmyung, Gwack Jin, Park Ok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Task Fo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ee Youngmee

  The 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was conceptualized in 2016 to enhance WHO IHR core capacities of member states. JEE is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 WHO plans to implement JEE in 60 member states each year. As of December 31, 2016, 28 membe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completed JEE and 60 member states requested WHO for JEE by the end of May 2017. On November 2016, the Republic of Korea (ROK) applied to take JEE in 2017. It has been agreed that JEE for ROK will take place during August 28-September 2. Since multisectoral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is critical for the JEE process, close communications and meetings are planned for completing self-assessment of the JEE tool and the JEE process.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질병의 국제전파를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은 제4차 WHO총회에서 국제위생규약을 채택하였다. 1969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하 IHR) 이후 1973년, 1981년의 개정에 걸쳐서 기존 6개의 검역감염병을 황열, 페스트(plague), 콜레라 3개로 축소하였다. 이후 WHO는 1980년 감염병 중 유일하게 두창 박멸을 선언하였다. 1995년 제48차 WHO총회에서는 국제무역 및 여행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 기타 공중보건위협 등을 고려하여, IHR을 대폭 개정하였다. WHO는 2003년 SARS 글로벌 유행을 계기로 1995년 규약을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2005년 제58차 총회에서 IHR(2005)을 채택하였고, 이 IHR(2005)은 2007년 6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1].

IHR은 회원국이 공중보건 사건을 감지, 평가, 신고하는 역량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에는 감시와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IHR에 따라 회원국은 매년 자국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2012년 WHO 총회는 회원국들이 IHR(2005)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1]. 2014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의 등장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으로 회원국의 핵심역량 평가가 전적으로 자기평가에 의존되는 점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GHSA는 신종감염병, 항생제내성, 생물테러 등 국제공중보건위협을 다분야 대응(multisectoral response)을 위해 2014년 4월 14일에 발족한 국제협의체로 3개 분야(Prevent, Detect, Respond)의 11개 행동계획(Action Package)으로 나누고 참여국의 공중보건위협 대비·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6개국의 시험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는 GHSA선도그룹 10개국에 포함되어, 제2차 GHSA 고위급회의를 2015년에 개최하고 3개의 행동계획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WHO는 GHSA의 11개 행동계획 평가도구에 8개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2016년에 GHSA-WHO 합동외부평가도구(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이하 JEE tool)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게 하였다 [3].

JEE의 목적은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회원국의 IHR(2005) 핵심역량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최초의 평가점수가 이후 그 회원국 핵심역량 이행정도의 기준이 된다. 평가는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며, 외부전문가와 회원국의 다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데이터와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하며, 평가결과는 대중에게 공개한다 [3].

JEE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를 받는 회원국은 JEE tool에 있는 19개 평가항목 지표에 대한 자기평가보고서를 자국의 데이터 및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WHO지역사무처에 이 보고서를 현장평가 1개월 전에 자국 데이터 및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해당 WHO지역사무처에서 선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예를 들어,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의 수의역량평가(Performance of Veterinary Services, OIE PVS)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국을 방문하여 평가대상국의 전문가들과 토론, 현장방문, 회의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국 방문 후에 외부평가단은 각 지표별 평가대상국의 현황을 취약점, 장단점 분석, 개선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관련 국제기구 및 재단과 공유하여 대상국의 이행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재정지원 포함)과 연결하도록 한다 [3].

JEE평가는 19개 항목 지표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1점은 해당 역량이 없는 것이고 5점은 해당 역량이 이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훈련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표별로 점수를 측정하고 지표별 세부 기술 질문(technical questions)은 지표별 점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평가는 서술형과 정성형으로 실시된다. 평가대상국은 대응방안 외에도 관련 증빙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방안과 증빙문서가 외부평가 점수를 확정하기 위해 논의된다. 최종보고서는 평가점수 외에도 현재의 역량, 취약점, 보강할 부분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한다 (Table 1).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총 28개국이 JEE를 받았으며, WHO는 2017년 5월말까지 60개국의 JEE를 완료할 예정이다 (Figure 1). 우리나라는 2017년 GHSA 의장국으로서 56개 GHSA 참여국들의 JEE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6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공식으로 JEE 수검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동외부평가 일정이 잡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의 GHSA 준비TF팀 내에 JEE 분과TF팀을 만들고 범부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JEE 수검 총책임자를 초청하여 2017년 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미래부, 식약처 등의 전문가들과 JEE 수검을 위한 첫 협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JEE 수검을 통해 IHR핵심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2017년 GHSA 의장국으로서 신종감염병의 글로벌 대응이라는 국제보건이슈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며, 참여국들의 행동계획 이행 및 JEE 수검을 독려하고, 핵심역량 취약국에 대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게이츠 재단 등 민간부문과 재정지원 연결을 시도하여 실질적인 보건안보 역량강화로 이어지도록 계획할 것이다.


<참고문헌>

1. WHO. (2008)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2nd ed. WHO: Geneva.
2. https://ghsagenda.org/assessments.
3. WHO. (2016). 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WHO: Geneva.
4. https://extranet.who.int/donorportal/joint-external-evaluation-tool-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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