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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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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민원안내

생명윤리 관련기관 민원신청 안내

질병관리본부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 10. 4)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6개 유형의 기관에 대한 지정, 등록,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1. 민원처리안내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으로 구성된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
기관위원회 등록 30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30 1만원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22조제5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배아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변경신고 7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30 1만원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7 1만원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8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7 1만원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9조

※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도 폐지(2013.2.2.)

* 기관유형에 맞는 '민원사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서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해당금액만큼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합니다.
  • 아래 5가지 민원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됩니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2. 민원신청 방법

가. 전자정부 서비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
* 일부 민원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중


나. 우편접수
- (2816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 문의전화

  • 기관위원회 등록 관련 043)249-3072
  • 배아생성의료기관 043)249-3080
  •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043)249-3077
  • 인체유래물 관련 043)249-3079
  • 유전자검사 관련 043)249-3084
  • 유전자치료 관련 043)249-3077

※ Fax: 043)249-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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